728x90 반응형 전체 글93 임차인의 강력한 권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헤비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권리 중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항력이란?대항력을 가지려면?대항력은 언제 생기는가?대항력을 갖는다는 의미는?대항력이 사라지는 경우우선변제권이란?'우선변제권'은 언제 생기나?확정일자란?'우선변제권'의 기준일(확정일자)는 왜 중요한가?우선 변제권의 행사로 인한 대항력 소멸 '대항력'이란?대항력은 '임차인(세입자)'이 '제3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임대 계약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입니다.(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3조 1항 참조) 그리고 여기서 '제3자'는 아래와 같습니다.① 임대 주택의 양수인②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③ 그 밖에 임차 주택에 관해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반적으로 말해 해당 주택을 새로.. 2024. 5. 28. 법적인 증거로 사용 된다? <내용 증명>에 대해 알아 보자. 안녕하세요. 헤비드래곤입니다. 오늘은 내용증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례○ 내용 증명이란○ 언제 보내는가?○ 내용 증명 쓰는 법○ 내용 증명 보내는 법○ 내가 받았다면?○ 그외 사항 내용 증명(內容證明)이란우편 제도를 통해 구체적 내용을 누군가에게 특정 시점에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제도입니다.이는 민사소송 시 법원에 제출되어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단, 내용 증명은 어떤 사실을 언제, 누구에게 보냈다는 사실 증명으로서내용 자체의 진실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내가 어제 홍길동에게 빚을 갚으라는 사실을 알렸다'라는 사실은 증명되지만실제 홍길동 씨가 나에게 빚을 진 것이 진실인지 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언제 보내는가?내용 증명은 주로 민사 소송을 시작하기 전 보내게 됩니다.보통 하기.. 2024. 5. 26. 책리뷰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지은이:빅터 프랭클) (본 리뷰는 지극히 주관적인 저의 견해임을 밝혀 둡니다)안녕하세요. 헤비드래곤입니다. 오늘 살펴볼 책은 '빅터 프랭클'의 입니다. 저자인 '빅터 프랭클'은 오스트리아 빈 의과 대학의 신경 정신과 교수였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2차 세계대전 발발 후 독일군의 유대인 말살 정책에 따라 수용소에 끌려 가게 되었지만 다행히 살아 남게 됩니다. 그는 로고테라피의 창시자로서 수용소에서 풀려난 이후 정신과 의사 및 교수로서 활동하였고 여러 저서를 남겼습니다. 요약 / 개인 감상이 책은 실제 저자가 2차 대전 당시의 독일군 유태인 수용소(아우슈비츠)를 체험하고 쓴 글입니다.하지만 저자는 유태인 수용소의 참혹함을 묘사하기 보다는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인간의 지닌 강한 면모와 위기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중요한 점이 .. 2024. 5. 25. 집을 팔지 않아도 낸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재초환) 안녕하세요. 헤비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재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례재초환(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란?세금 신설 이유초과 이익 계산얼마나 내나?산정 기준은?면제 및 감경 대상관련 논란재초환(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란?이름도 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는 줄여서 보통 '재초환'이라고 부릅니다.이름 그대로 재건축을 할 때 발생하는데 보통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데'초과 이익'이라는 용어 대로 국가가 정한 적정 이익보다 높을 경우기대 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세금 신설 이유?이 법은 2006년 5월 24일 공포되었는데 당시는 참여 정부 시절로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의 신설은 주택 가격을 안정화하려는 정부.. 2024. 5. 25. 이전 1 ··· 3 4 5 6 7 8 9 ··· 24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