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공청회에 대해

안녕하세요. 헤비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최근 발표된 '경기도 2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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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에 경기도에서 제2차 도시철도망 계획(안)을 공개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유된 유튜브 동영상과 첨부된 이미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직접 참여하지는 못 했지만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영상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공청회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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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요약

○ 제2차 도시철도망 계획의 기간은 2026 ~ 2035년임

○ 2021년 부터 관련 용역을 시작하여 국토교통부와의 실무협의를 거쳐 2차 계획안 수립

○ 1차 계획 이후 여러 환경 변화(3차 신도시 계획 등)에 따라 2차 계획을 수립하게됨 

○ B/C(0.7이상) 및 AHP(0.5이상) 기준을 고려하여 12개 노선을 승인 대상 노선으로 선정함

○ 기준 충족 노선 이라도 지자체별 재원 조달 방안 대책이 있어야 함

 

(기준 충족 노선 12개)

(1) 수원 도시철도 1호선 (수원역~북수원 환승센터)
(2) 동백신봉선 (동백역~GTX용인역~신봉)
(3) 용인선 연장 (기흥역~흥덕~광교중앙역)
(4) 가좌식사선 (가좌~풍동<식사>)
(5) 대곡고양시청식사선 (대곡역~고양시청 , 고양시청~식사<풍동>)
(6) 판교오포선 (판교역~능평리)
(7) 모란판교선(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 (모란차량기지~판교역)
(8) 성남 도시철도2호선(판교테크노벨리~운중동)
(9) 성남 도시철도1호선(판교역~성남산업단지)
(10) 월곶배곧선(월곶역~정왕IC~배곧R&D)
(11) 김포골드라인학운연장(양촌~검단오류)
(12) 덕정옥정선(덕정~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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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를 보고 든 느낌

철도 도입을 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관련 내용이 워낙 지역민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최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려고 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관련자 분들이 적어도 '안되는 방향'보다는' 되는 방향'으로 노력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시철도 사업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자체들도 기존의 전철 보다는 '트램' 도입을 많이 선택하였습니다. 중량전철을 선택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큰 비용이 발생하는데 국비를 지원 받더라도 상당한 금액을 지자체가 내야 하기에 사업 진행이 원만하게 될 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2차 노선은 기획안이기 때문에 역 위치나 상세 내용은 앞으로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추후 관련 내용이 나오면 업데이트해드리겠으며 가능하면 각 노선별 상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도시철도망 분석대상 노선 -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공청회 자료(캡쳐)

승인신청 대상노선(안) -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공청회 자료(캡쳐)

제1차와 금번 노선 비교 -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공청회 자료(캡쳐)

재원조달 적정석 평가 -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공청회 자료(캡쳐)

연차별 투자계획 -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공청회 자료(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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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의 정의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운영하는 철도.모노레일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하며, 통상적으로 대도시의 지하철, 수도권 지역의 전철, 중소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량전철이 이에 해당됩니다. (국토교통부 정책 Q&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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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건설사업 절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수립(시.도지사) → 도시철도망계획 확정 및 고시(국토교통부)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신청(시.도지사→국토교통부) → 예비타다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기획재정부) → 예비타당성 조사(KDI 등) →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수립(지자체) → 기본계획 확정 및 고시(국토교통부) → 사업계획수립(지자체)→ 사업계획 승인(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정책 Q&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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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용어

○ B/C (Benefit Cost Ratio) : 비용 편익 비율. 편익과 비용의 할인된 금액의 비율, 즉 미리에 발생될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상하여 편역의 현재가치를 비용의 현재가치로 나눈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용 편익 비율이 1보다 크면(B/C > 1.0) 투자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달할 수 있습니다. 

 

○ AHP (Analytic Hierarhy Process): 계층화 분석법( '계층분석적 의사결정'이나 '분석적 계층화 과정' 으로도 불 ).  Thomas L. Saaty 교수가 1970년대에 창안한 다기준 의사결정방법론입니다.

 

해당 이론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면 어느 정도 공부가 필요한데 'B/C 외에 계량화 혹은 화폐 가치화 어려운 요소도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의사결정 방법론'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에 활용되며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이 포함됩니다. 보통 0.5를 넘으면 추진 가능으로 판단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n52BPI1w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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