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같은 게 아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부동산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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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헤비드래곤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사실 원래는 취득세는 큰 이슈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부터 시작됐던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이전 정부에서 7.10대책으로 수배에 이르는 취득세 증가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특히 법인에서 큰 타격을 입게 되었으며 현재도 관련 법령의 변경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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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란?

취득세는 자산의 취득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으로서 지방세입니다. 이러한 자산에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등등이 있는데 본 블로그에서는 주택 관련 세금으로서의 측면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의 취득세(현재 적용 안 됨)

개인 / 법인	주택 수	세율	참고
개인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현재 미적용(변경전)
	2주택
	3주택
	4주택 이상	4%
법인	-	주택 가액에 따라 1~3%

 

현재의 취득세 상황

개인 / 법인	주택 수	세율	참고
개인	1주택	(6억이하) 1% (6억~9억) (취득가액 x 2/3억원 - 3) x 0.01 (9억 초과) 3%
	2주택	8%	조정대상 여부에 따라 1주택 차감 가능
	3주택	12%	조정대상 여부에 따라 1주택 차감 가능
	4주택 이상		조정대상 여부에 따라 1주택 차감 가능
법인	-

 

정부의 취득세 완화 방안(2022.12.21 발표 기준)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참고(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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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의 리스크(위험) 요인은?

다주택자(2주택 이상)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어렵고 때문에 거래 자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1주택자의 경우가 문제 인데 새 집을 구매하여 갈아타기 할 경우 일단 1주택 기준으로 취득세를 내지만, 만약 기존 주택이 기간 내에 안 팔릴 경우 8%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기간이란 3년이며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 대상 지역 내이면 1년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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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이슈는

정부는 임기 초기 부터 부동산 세금을 개편하려고 하였으나 현재 의회가 여소야대인 상태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총선에서도 이 구도가 변경되지 않아 세금 완화가 실제 적용될 수 있을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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